스타트업 법적자문, 법 때문에 사업이 실패한다
스타트업 법적자문, 법 때문에 사업이 실패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이용한 ‘반려동물 이동 서비스’를 창업 아이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제 사업이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즉,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및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에 해당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사업 자체가 기타 법 위반의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사업적인 부분만 고민하시는게 아닐 것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또한 같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 현재 진행하는 사업에서 존속 여부까지 영향을 주는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 해당 사업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인지
-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 해당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업을 둘러싼 여러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또한, 동업계약서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떤 조항이 들어가야 하는지 막막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현재 대표님은 이러한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법적인 문제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는 변호사는 없고, 검색을 해보니 너무 많은 변호사들이 있어서, 이들 중 나의 사업에 도움이 되려면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여야 하는지 어렵게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들을 위해서 법률사무소 창현이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 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글을 읽는데 필요한 시간은 불과 2분 남짓이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대표님의 사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글이니,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대표님 사업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타트업 법적자문, 법 때문에 사업이 실패한다
1. 기업 법률자문의 경력이 3년 이상인지 확인하기
아무리 친절한 변호사라 해도 전문성이 갖추어 지지 않았다면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훌륭한 법률자문 변호사가 될 수 없겠죠.
대표님이 스타트업 법률자문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그 변호사가 3년 이상의 기업 법률자문 경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물론 경력이 스타트업 법률자문을 잘 할 수 있는 변호사라는 사실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동안 한 분야를 처리해온 변호사라면, 그 분야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기업 법률자문 관련하여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변호사를 찾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그 변호사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들어가보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경력 소개나 게시물들을 통해 그 변호사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기업법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스타트업 법률자문 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 방법만으로 스타트업 법률자문 변호사를 성공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스타트업 법률자문 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해서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나보다 앞서’ ‘나보다 더’ 우리 회사를 꼼꼼하게 챙겨줄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기
스타트업 법률자문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대표님들이 사업적인 부분에 신경쓰느라 바쁘시고 또 법적인 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 주주총회 등을 비롯해서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과태료 등을 내거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진행하였던 사안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도록, 나보다 앞서 지금 회사가 진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 등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먼저 알려주는 변호사를 선택하신다면, 대표님들이 사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겠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스타트업 법률자문을 하다 보면, 회사 설립 초기에 구축해야 할 정관, 투자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회사 실정을 반영하지 않는 표준정관, 표준계약서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회사 설립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 로펌의 규모 보다는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곳인지에 초점을 맞추기
변호사들은 많은 사건들에 치여서 바쁘게 생활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작은 사건의 경우 신경을 덜 쓰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펌의 규모 만을 기준으로 법률 자문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것 보다는, 얼마나 우리 회사의 문제에 집중하여 나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곳인지, 회사의 규모나 일의 경중과 상관없이 성심성의껏 법률 자문을 해주는 곳인지를 기준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장 등 로펌 직원이 아닌, 변호사님들과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회사를 운영할 때 법적인 부분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언제든 편하게 물어볼 수 있도록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겠죠.
법률자문 변호사와 소통이 어렵다면 대표님이 받아야하는 법률자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본래의 뜻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이 언제든지 궁금한 점을 쉽게 물어볼 수 있고, 대표님이 원하시는 요구사항이나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캐치하며,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꿔 대표님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타트업 법률자문 변호사를 구하시는 대표님을 위해 변호사를 선정하는 3가지 방법을 설명해드렸습니다.
- 기업 법률자문과 관련하여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 ‘나보다 앞서’ ‘나보다 더’ 우리 회사를 꼼꼼하게 챙겨줄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기
- 로펌의 규모 보다는 의사소통이 잘 되는 곳인지에 초점을 맞추기
앞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를 구하시고 자문을 받는다면, 대표님 사업의 법률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이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근심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